'4.1조 원 감액' 예산안 통과…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불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마감 시한이기도 한데요. 

여야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초유의 감액 예산이 통과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광주 기자, 본회의가 끝난 모양이네요?

박광주 기자 

오후 2시 30분경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비상계엄의 여파로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교육과 민생 법안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분야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당 초 일몰 시기가 올해 말까지였던 것을 3년 뒤로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 본회의에선 일단 해당 법안의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남아있는 법안은 처리를 미루고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국고 지원 연장에 기대를 걸었던 시도교육청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통과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어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채로 통과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조 1천억 원대의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건데요.

교육 분야에도 일부 영향이 있어서, 당 초 6천3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선 83억 원이 깎이게 됐습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지원비도 예년보다 3억여 원가량 더 요청했지만 동결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국정 현안과 민생에 대한 더 개선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