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마항쟁’ 불씨 되살아나나…부산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 확산
계엄 포고령 위헌 논란…‘지방정부 옥죄기’ 비판
야당과 시민단체, 탄핵 재표결 앞두고 동시다발 집회 예고
부산대 학생들, ‘제2의 부마항쟁’ 선언하며 퇴진 요구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수사에 원칙 요구
부산=이승륜 기자
계엄 선포로 전국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부산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그리고 경찰까지 나서서 지역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당론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박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중단 사태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위헌적 행위"라며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지난 3일 밤 계엄군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의 ‘지방의회 활동 금지’ 내용을 언급하며 "위헌적인 포고령은 부산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산 시민이 부여한 신뢰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방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소속 시당들도 이날 부산 지역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에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음에도,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해 국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소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재학생 모임인 ‘부산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모임’은 이날 낮 12시 학교 내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학생 1050명이 동참한 선언문에서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섰던 부산대 학우들의 정신을 계승해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정권은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강압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나, 같은 달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저격하며 박 정권이 몰락했다.
부산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경찰 내부망에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 회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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