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지목...정점 겨냥

신지원 2024. 12.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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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정점' 지목
"윤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장관이 계엄군 동원"
내란은 '조직범죄'…군·경찰 동원 경위 파악 집중
군 검찰과 합동수사…국수본·공수처와 협의 나서

[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라는 판단인데, 경찰,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내란'의 통솔권자이자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규모가 큰 조직범죄인 만큼,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경위로 군과 경찰에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과는 이미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공수처와도 수사 협의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가 유력한 상황.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로 뭇매를 맞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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