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정국 속 AI 방향타 '위태'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미국 빅테크들의 AI 기술 주도권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AI 후발주자인 한국은 해당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 정국 속 연내 제정이 유력했던 'AI 기본법'도 없던 일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AI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I 모델의 개발과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통보하고, 정부가 꾸린 검증 전문가에 안전테스트를 받는 등 일종의 규제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혁신을 저해하고 급진적 좌파 이념을 강요한다"며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AI 산업에 법인세율 15% 인하와 에너지비용 인하 등 빅테크 기업들에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김상배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 2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칫 싹이 자리지도 않은 AI 분야에서 섣부른 규제를 하는 것을 걷어내자. 규제로 인해서 미국 AI 기술 경쟁력, 더 나아가 미국 국력 증진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SKT 등 국내 대기업들도 AI로 사업 체질 전환을 선언하고 잇따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AI 산업에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미래 먹거리인 게 확실한 AI에 대해서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진흥 정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민간의 혁신도 지원해 줘야 되고 결국은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9일) 국회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AI 기본법을 올리지 못하며 또다시 뒷순위로 밀려났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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