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코앞인데 첨단기술 시계 거꾸로?

[앵커] 

AI 시대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핵심인 첨단기술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8일 ) :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4조 원 규모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탄핵 정국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도 미주와 유럽, 아시아에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불안한 정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예전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거버넌스(통치)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처와 협력이나 국가 전체적인 방향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도 추진되면서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기술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가운데,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차관급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등이 중요한데, 수석 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탓입니다. 

[문전일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기초(연구)는 잘려버리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1~2년 차이 나던 것이 이제 5~10년 차이는 금방 와버리고 다시 팔로워(추격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도 연말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주 개발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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