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끌 서민 어쩌나…내년 햇살론 공급 목표 40% 줄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 속에 국회가 내년도 삭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서민정책금융 공급도 위축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안보다 4조1천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의원이 다수인 국회는 증액 없이 정부안을 삭감만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서민정책금융 예산안 증액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정책금융이 축소될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햇살론15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9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율 증가와 재원 기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올해 공급 목표액 1조500억원보다 약 40% 감소한 6천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무위는 관련 예산을 550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에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논의도 백지화 됐습니다. 

연말부터 제도권 금융의 대출 한도가 불고 있는 가운데, 대표 정책 서민대출인 햇살론15의 공급 목표액도 줄면서 돈 빌릴 곳 없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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