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준예산' 초읽기…시민 피해 우려(종합)

내년 골드라인 증차·취약계층 복지 등 '올스톱' 위기

김포시의회/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거듭된 시의회 파행으로 2025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을 심의받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일 경기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김포시의회 제250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여야 7대7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입회를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까지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회는 자동 산회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운영 및 필수 사업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이날 "본예산과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골드라인 증차가 중단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며 시민 피해를 우려했다.

김포시는 내년 본예산안과 이번 추경안에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46억 원을 포함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다.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김포시민의 서울 출퇴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주요 복지 지원 예산도 집행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의 생계와 생활 안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김포시는 초과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용액이 늘어나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김포시의 조직개편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포시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처리한 조직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결이 무산되면서 신규 인력 증원과 승진 인사도 중단됐다.

앞서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으로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할 거라면 전원 사퇴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달 9일엔 시청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정쟁에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여야 의원들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 2025년도 본예산안 수정 여부 등을 두고 의견 차이로 지난 6개월 동안 열린 정례회와 임시회 모두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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