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내년 4.1조 삭감 673조(종합)

거야 주도 예비비·검경 특활비 삭감
우의장 "송구…예산집행 즉시 추경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임윤지 기자 =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처리를 노렸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고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중재했다.

여야 협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다가 전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탄핵 정국에 민주당은 예산 추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진 못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2조 100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국민의힘 역시 마지막 협상에서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협상은 완전 결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은 감액 예산안에 극렬히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예산안 관련 토론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에 파고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처리 되고선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해 연초부터 즉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내란 수괴" "내란 공범" "내란 수괴야, 들어가" "어디서 감히, 나가라고"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은 "고생하셨다"며 민주당을 향해 항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의 책 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 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액한 상태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 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