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모습. 사진=뉴시스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