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내란 우두머리"... '불법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김민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이 상정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