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최종 불발…초유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할 듯

민주 일방 삭감한 '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예산 부수법안도 상정…야 상속·증여세법 부결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속세,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가 요청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1조8000억원 복원과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감액 중 3000억원 복원,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가,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반영 등 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900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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