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방산업계 '초비상'

비상계엄에 국내 방산 방문 줄줄이 취소
기업 기술력에 정부 외교력 협업 '삐끗'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난 6일 찾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1층의 전자 게시대에 환영 인사가 공허하게 쓰여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KAI를 찾으려는 해외 정상의 방문이 취소되자, 해외 정상의 방문에 맞춘 KAI의 준비도 모두 중단돼 버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방산업계로 튀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를 찾으려 했던 해외 정상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4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이 KAI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KAI 방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다.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됐지만, 해외 정상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계획 취소도 방산업계에는 악재다. 스웨덴 총리는 이달 5~7일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나고, 국내 방산업계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민관 협업 사업인 방산은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외교력의 시너지가 필요한 사업군이다. 아무리 우수한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의 외교력이 없다면 수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계약 후반부엔 국가 정상 간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산을 G2G(정부 간 거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최지훈 기자 jhchoi@

비상계엄 직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 대통령을 향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비상계엄으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내 방산업계가 그간 쌓은 공든 탑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무너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폴란드 정부와 추진 중인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계약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1차 계약' 180대를 수출한 데 이어 '2차 계약' 820대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방산업체와 방사청의 수출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이 무산되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뢰를 잃은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적극 소통을 해야한다"며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의 대외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정치권이 나서야 하겠지만 아직은 사건 초기라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준형 (why@bizwatch.co.kr)
최지훈 (jhchoi@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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