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산삭감안 10년전 수준…3.4조원 복원해야"

"삭감된 예비비 2014년 수준"
野 삭감 4.1조→7천억 제안
예비비 1.5조원·경제활성화용 1.5조원 등
총 3.4조원 복원 요구
합의 위해 野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본회의 직전까지 끝장협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된 야당의 단독 예산안을 두고 "10년 전 수준"이라며 이 중 3조4000억원을 복원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미국의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전에도 태풍, 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점을 두고도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을 것이란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제안한 대안은 예비비 1조5000억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민생치안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유전개발 등의 예산 5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도 포함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야당과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다.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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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