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尹…내 취임 반대 투쟁이 내란” 기름 끼얹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이혜영 기자 2024. 12.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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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내외부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취임 반대 투쟁이 내란"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같은 발언은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에 공개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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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 취임 반발 분위기에 “인사를 투쟁 목적으로 삼아”
국가폭력피해자 단체 거센 반발 속 사무처장 사퇴 등 진통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2월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내외부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취임 반대 투쟁이 내란"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에 공개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오동석 비상임위원도 회의 참석 거부를 선언하며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헌법 유린 반란수괴가 임명한 박선영을 반대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저는 오늘 밀치면 쓰러질 것이고, 때리면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써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밟을 수록, 때릴 수록 강해지는 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저"라고 부연했다.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의 취임식 저지를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을 피해 지하 통로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위원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지난 5월 유튜브에서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돼 비판이 일었다. 

또 박 위원장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이를 최종 판단할 헌재를 의식한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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