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민 “이제 조속 퇴진뿐, 질서있는 퇴진 운운할 틈이 없다”

최예린 기자 2024. 12.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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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연합뉴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조속한 퇴진’뿐이다. ‘질서있는 퇴진’ 운운할 틈이 없다”며 “단죄를 내려야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어려우나 어쩔 도리가 없는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최선의 선택은 하루라도 빠른 결단이다. 지척거리고 머뭇거리다가는 최악”이라고 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전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를, 그게 안 되면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라도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기퇴진의 구체적 로드맵만으로는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획득에 매달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잠재울 수 없다”며 “아무리 생각하고 여론을 들어봐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의힘이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놔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야기할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를, 그게 안 되면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라도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조기퇴진 구체적 로드맵만으로는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획득에 매달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여론을 들어봐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국민의 힘이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것과 그것이 안 되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시켜야 하며 그 시기는 하루라도 빨라야 할 것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하고, 만약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놔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서 그대로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71조, 정부조직법 22조 등) 그렇게 해야 말썽의 씨앗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식의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과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야당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당이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도 어렵고, 그로 인한 국정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물론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중대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단죄를 받기는커녕 연명과 회피의 길을 터주고 그와 그 비호세력으로 가득 찬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저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불의와 부조리이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쪽이 자초한 것이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센 수사의 압박이 밀어닥칠 텐데,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국가적 불명예와 이미지 추락이 심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국민의 힘 구성원들은 민심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하며, 절절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 “그 시기는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입니다.”

* 시간이 늦춰질수록 더욱 국정 공백과 혼란이 악화하여 국익과 민생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비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단하여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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