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16세 미만 금지’…한국도 57%가 아동 SNS 규제 찬성 [아이티라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 입소스 조사 결과 인용
글로벌 30개국 중 29개국이 아동 규제 찬성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여부 조사 결과 [출처 = 스태티스타]

지난달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 과반인 57%가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입소스의 조사를 인용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것은 호주만이 아니다”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30개국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이 이에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가 앞서 8월 진행했던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30개국의 2만375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입소스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30개국 평균 65%가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57%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 규제에 동의한 것입니다.

미국(60%), 싱가포르(59%), 일본(52%) 등 주요 국가 모두 소셜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절반을 넘었으며,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프랑스(80%)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셜 미디어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국가이자 EU에서도 이러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만이 40%의 찬성률을 보이며 30개국 중 유일하게 규제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된 소셜미디어 앱들 [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규제해야 하는가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 인해 어린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가입 요건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확인 절차가 느슨한 탓에 수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호주 또한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과 폭력 사건이 입법의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 또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소셜 미디어 일별 한도를 둬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주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X), 레딧과 같은 서비스인데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재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있죠.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뒤늦게 청소년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타는 지난 9월부터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기본 설정하고, 팔로잉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제한하는 10대 계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은 외모 필터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최근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외모 필터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죠.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기존 소셜 미디어들은 네트워킹과 수익화에 집중한 서비스이다 보니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며 “서비스 설계에서부터 청소년이 써도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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