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11만명 돌파… 당사 앞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도

박지윤 2024. 12.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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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돼, 11만 명이 동의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국회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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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되어야 마땅"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현수막 찢는 퍼포먼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주말 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후 첫 평일인 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탄핵안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러 중앙당사로 행진한 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돼, 11만 명이 동의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한때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접속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원의 동의자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주말 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후 첫 평일인 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탄핵안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러 중앙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짚으며,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회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하라고 했다.

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앞에 민주노총이 보낸 탄핵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평일 저녁에도 3만 명 모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도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로고 현수막을 찢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단체로 불참해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촛불집회가 이어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사 앞에서 '내란 동조 국민의힘'이란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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