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처리할 듯…이 시각 국회

김보미 기자 2024. 12.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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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김보미 기자, 오늘 국회도 일정이 많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법 오늘(10일) 본회의에 오르는 거죠?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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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계엄군 투입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국회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국회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오늘 국회도 일정이 많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법 오늘(10일) 본회의에 오르는 거죠?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설특검법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됐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은 어제 일반 특검법까지 함께 발의한 상황입니다.

일반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는데요.

야당은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야도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여야 일정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4선 이상 중진 회의를 이어갔고, 오전 10시부터는 비상 의원총회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어제 총회에서 논의했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일정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앞서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예견한 대로 탄핵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 됐다"며 "여야,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경제 불안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금 전 최고위에서 밝혔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추경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와 기재부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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