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코스닥이 추락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예견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쌈짓돈을 모아 투자한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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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