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 상설특검안 처리…이 시각 국회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도 변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성주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처리될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안' 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이 재적 과반을 훨씬 넘는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란 상설특검안'이 처리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가 예상되는 '내란 상설 특검안'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논 상탭니다.

수사 기한과 인력에 제한이 많은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 특검은 수사 대상, 수사 인력 수사 기한 등을 상황에 맞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되가나요?

[기자]

여야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어젯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진행됐던 협상 상황,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 등이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 선포하면서 예산안 협상은 한동안 중단돼 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때문에 증액없이 삭감만 된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처리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여야에게 오늘까지 협상된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 변수가 많았던 만큼 우 의장이 여야에게 협상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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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