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예산안 오늘 통과…증액은 추후 추경으로"

"불확실성 해소"..즉시 통과
정부 국가살리 준비 시간
법무장관·경찰청장도 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경제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 풍선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시도했다는 구체적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꺼져가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도 군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국민과 국가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민주당은 헌법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정치 경제 안보 불확실성 확실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첫째 내란수괴 윤의 직무정지 위한 2차탄핵 14일 토요일에 처리하겠다. 둘째 내란죄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셋째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처리하겠다. 김건희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지목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