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조선비즈가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된 바가 있는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출근길에 조선비즈가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된 바가 있는지’라고 묻자 답변하고 있다./김민소 기자

문 권한대행은 또 조선비즈가 ‘헌재 재판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건을 병합하는 등 검토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자 “주심 재판관이 분산되도록 한 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관 한 명에게 사건이 몰려 심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6인 체제’가 돼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는데 지금까지 이들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은 조선비즈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이 있는데 가결 시 기존 입장처럼 6인 체제로도 심리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자 “변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조선비즈가 ‘김용현 국방장관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는데 구속 여부가 헌재에 현재 심리에도 영향이 갈지’를 묻자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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