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김용현 '내란혐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 등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내란죄를 지시한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