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시리아 난민심사 중단…내전 종식 상황 반영(종합)

독일·영국·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망명 신청 처리 보류
독일 보수야당 "150만원씩 주고 돌려보내자"

아사드 정권 몰락 기뻐하는 시리아인들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 베를린=연합뉴스) 신창용 김계연 특파원 = 시리아 내전이 반군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자 유럽 각국이 시리아 출신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이날 시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리아 피란민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시리아인 망명 신청은 4만7천270건이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이미 허가된 망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영국도 시리아 난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했다. 영국 내무부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망명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정부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프랑스 역시 조만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이미 허가한 망명 자격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 약 97만명 가운데 약 78만명이 망명 자격을 얻었거나 신청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11만명), 스웨덴(9만명), 네덜란드(8만명) 등지에 시리아 출신 난민이 많이 거주한다.

유럽 각국 우파 진영은 시리아에서 온 피란민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 중도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옌스 슈판 원내부대표는 시리아행 전세기를 띄우고 정착비용으로 1천유로(약 151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보수 성향 오스트리아국민당(ÖVP) 소속 게르하르트 카르너 내무장관은 "질서 있는 송환과 추방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난민의 상당수가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하려 했던 수니파 주민인 만큼 수니파 반군의 승리를 계기로 귀향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사드가 떠난 지금, 그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풀이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시리아로 향하는 이 흐름은 빠르게 역류할 수 있으며, 위험한 불법 이주 경로를 통해 유럽 대륙과 영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시리아를 폭압 통치해온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난민 귀환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U 외교정책 대변인은 반군 주도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EU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현재 HTS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시리아 재건 과정은 길고 복잡할 것이며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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