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도 겨냥… 탄핵만 보고 달리는 野

“내란 동조” 국무위원 잇단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고발에 나섰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도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선 최 부총리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줄탄핵에 나설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 회의 후 “한 총리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처벌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을 세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넣었다.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게 돼 있고,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터라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찾은 李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용산역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총리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맡는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현시점에서 최 부총리 탄핵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국가기구를 전부 탄핵해서 직무 정지해 놓으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1차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을 용인,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양인성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앞 당사로 소집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방해하려는 차원이란 의심이 든다는 이유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국회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위가 구성돼 있지 않고,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민주당에선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며 “장관이라는 자가 노동단체에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라 현행법으론 탄핵소추가 불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추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 페이지에 대한 삭제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며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