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될 총리마저 탄핵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만이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찬반을 정하는 곳이 아니며 심의만 한다. 대통령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전에 알고 직접 가담한 국무위원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 태세라면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한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하는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사퇴했다.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탄핵까지 공언했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 대상이 될 경우 정부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문제는 민주당이 안달하지 않아도 결국 법과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