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환노위·정무위 등 계엄사태 현안질의 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야 의사일정 강행에 여 반발하며 불참·퇴장
이주호·김문수·김완섭 등 국무위원도 불출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불출석 속에 줄줄이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각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강행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정부 측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 교장과 학무모회 회장 등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을 에둘러 비판하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노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문수·김완섭 장관을 계엄 사태 관련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일부 야당 환노위원들은 김문수 장관이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고 한 발언을 두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내 증시 피해를 살피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에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장 등 기관 관계자들도 불출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야당의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군 인사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된 출석자를 오늘 정부 측에 통보하고 10일 국방위 회의를 열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의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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