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가로막힌 예산 증액... "자치단체장 나서라"

<앵커>

탄핵 정국은 충북의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가능성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국정 정상화에 따라 예산 증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데요.

정치권은 여당 소속 단체장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북의 일부 현안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그래픽>

//대표적으로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설립 예산 200억원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사업의 예산을 정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도는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천9백억 원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각 사업의 해당 상임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지만, 이번 비상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이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을 살펴보면 삭감 대상은 대부분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으로 충북의 사업 예산이 제외된 건 없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예산 수정안 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화 녹취> 임호선 / 국회의원

"지역 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지역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경우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반대입장 만을 표명했고 다른 충북 지역 여당 소속의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단체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 녹취> 이광희 / 국회의원

"지방에 있는 국민의힘 단체장들께서 나서 주셔서 국헌 문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의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힘으론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또 지금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지 당리당략을 떠난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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