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상설특검에 '김 여사 특검'까지‥특검 총공세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와 함께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던 김건희 특검법도 4번째로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 자체가 또다시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무산되더라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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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민호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351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