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검토에 '내란 특검 드라이브'... 野 특검·국조·탄핵 트리플 총공세

계엄에 제2의 내란 도모까지
野 한덕수 탄핵 카드 만지작
박성재 등 국무위원 연쇄 탄핵
'내각 무력화' 우려 실행 미지수
내란 특검, 국조 쌍끌이 공세
尹 구속 시 '옥중정치' 우려에
트리플 총공세로 탄핵 속도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본격 꺼내 들었다. 국정의 2인자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도 모자라, 위헌 논란을 부른 대행체제로 '제2의 내란사태'를 또다시 도모하려는 걸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 총리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벌이며 '내각 무력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관철하기 위해 △탄핵 △특검 △국정조사까지 '트리플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가나... '내각 무력화' 우려도

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 탄핵 카드를 공언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 대행 체제가 결정타가 됐다. 민주당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연루된 국정운영 책임자가 민심의 요구인 탄핵은 제쳐 둔다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미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령 선포 전에 벌어진 국무회의 참석을 꼽고 있는 만큼, 한 총리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고위공직자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국무위원이 적법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일괄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한 총리의 탄핵 카드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이어갈 국무총리를 탄핵했을 때 야기될 국정 불안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한 총리 탄핵 이후도 문제다. 한 총리가 탄핵되면 그다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최 부총리 역시 계엄령 선포 과정에 연계됐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내란 공범인 최 부총리도 탄핵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그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똑같은 릴레이 탄핵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한 총리가 없어지더라도 최 부총리나 이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면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도미노 탄핵으로 인한 내각 무력화' 가능성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尹 구속 시 '옥중정치' 우려에 탄핵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내란죄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비상계엄령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절차도 속전속결로 밟고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가동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에 자동 임명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사팀 규모와 시기 면에서 몸풀기에 비유되는 상설특검과 함께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쌍끌이 압박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에 더해 일반이적죄로도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만에 하나 현직 대통령 초유로 구속될 경우, 향후 정국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당장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 상태로 '옥중통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을 갖고 오더라도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