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뛰어든 이재명 재판 줄줄이 미뤄지나

대장동 공판 6일 불출석 이어
10일도 참석 안할 가능성 높아
법원, 세번째에는 구인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여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관련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분으로 법정 불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공판기일에 불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성과 국회 표결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중 이 대표 측 변호인 측과 설전을 벌인 뒤 "그만하고 싶다"며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건 서민들은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증언하겠다. 자괴감이 들어서 못 하겠다"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무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은 5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4시 40분 기준, 10일 재판에 대한 이 대표 측 불출석 사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오는 10일엔 국회 본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 법정에도 이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거듭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두 번까지 불출석이 허용되며, 세 번째 불출석 시 구인장이 발부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무단 불출석해 구인장 발부 경고를 받은 뒤에야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예고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측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 여파로 4일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결국 재판 기일 간격을 짧게 잡아 지연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된다면 재판 진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