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관계자 “여인형에 부하들 극도의 배신감…‘정치인 체포조’도 지시 불이행”

신지혜 2024. 12.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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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관계자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요원들을 보내라고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부하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 사령관은 평소 방첩사 업무가 아닌 영역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고 본인 생각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받은 명령 중 위법사항은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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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관계자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요원들을 보내라고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부하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치인 신병을 확보하라는 이른바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KBS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발표한 3일 밤 10시 반쯤 "부대가 아노미(혼란) 상황이었다"며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밤 11시 20분쯤까지 수십 통의 전화로 참모처장들에게 구두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서도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최초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한 국회 신병확보 명단에 혼선이 있었다.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수사관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지시 내용에 위법 사항이 많아 "명령 이행에 곳곳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국회로 이동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며 "일부러 가지 않거나 이동 도중 멈췄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국회로 향하던 이동 도중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간단히 식사하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국회로 투입된 방첩사 수사관 40여 명 중 아무도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연수원 출동 지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비무장 사복 차림으로 멀리에서 대기하며 선관위 시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당시 포고령 내용부터 방첩사령관 지시까지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 사령관, 평소 생각 잘 드러내지 않아…부하들 극도 배신감"

이 관계자는 "여 사령관은 평소 방첩사 업무가 아닌 영역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고 본인 생각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받은 명령 중 위법사항은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외부(육군본부)에서 보직된 사령관이 '방첩사는 명령하면 따를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라며 "방첩사 요원들의 처절하게 아픈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앞서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을 준비·기획한 문건 작성 등으로 수사를 받던 끝에 2018년 9월 완전 해체됐습니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방첩사로 개편됐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사령관 지시에 따라 맹목적인 임무를 수행한 결과 부대가 해체되고 간부 760여 명이 직위를 내려놓았다"며, "이후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간부들도 (윗선의 지시에) 'NO'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직무 정지상태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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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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