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12·3 비상계엄 당국 수사 속도]
공수처 신청···법무부 즉각 승인
警 국수본은 '긴급체포'도 검토
檢 특수본, 김용현에 영장청구

윤석열 대통령.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 검토’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나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하자 공수처는 오후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도 즉각 승인 조치했다. 외교 등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저녁 내란과 집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새벽 조사가 끝나고 긴급체포됐다. 이날 특수본은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 우 본부장은 “(검찰·공수처로) 이첩 생각이 없다”며 “수사는 분명하게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도 8일 “피의자에 대한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