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폭설 피해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종합)

선포권자 대통령 칩거로 후속 절차 올스톱…사전선포도 안돼
충북도, 정부 지원과 별개로 농업재해 예비비 40억원 긴급 지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폭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지연되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에서는 진천 38.4㎝, 음성 27.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당시 눈은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로, 건설보다 무게가 2∼3배나 무거워 시설하우스 등이 몰려 있는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피해가 상당했다.

지난 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138억원에 이른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26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도의 관측이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5천만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피해 규모다.

진천군의 총피해액은 70억원(입력 45억원, 미입력 25억원)으로 국고지원 기준(49억원)을 충족한다.

특히 이 지역 내 피해가 집중됐던 광혜원면(30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읍면 기준(12억2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이 빠를수록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철회 이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된다.

현장 조사 때 기준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면 선(先) 선포도 가능하다.

대설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이 사전 선포 확정 대상이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후속 절차가 올스톱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이 없었다면 음성군은 지난 5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도는 우선 정부 지원과 별개로 음성·진천지역 피해 농가에 농업재해 예비비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이 지원금은 영농활동 재개와 피해복구 장비 사용료, 시설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으로,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