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계엄 해제 다음날 바로 탄핵발의, 여당 설득 어려웠다"

"대통령 직무정지 급하지만, 與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못해…민주당 플랜B 있어야"

"국민의힘에 '양심적 결단' 할 시간 벌어줄 필요…국민 이해 구하며 1~2주일 국정조사·캠페인 병행했어야"

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사태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를 이끈 우상호 전 의원이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을 할 시간을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현 야당 지도부에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8표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계엄 해제 이튿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몰아붙인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얘기다.

우 전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속으로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데, 탄핵이라는 방식을 썼을 때에 과연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정무적 판단 때문에 저렇게 (탄핵안 투표불성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위적으로 보면 탄핵이 맞는데, 이랬을 경우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총선에서) 다 옷을 벗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거기다가 정권을 넘기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돼?' 이런 식의 셈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 전 의원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 당위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빨리 옷 벗겨야 되는데' 했다가 1시간쯤 후에 '그게 맞지만 내가 지금 그걸 굳이 해야 돼?' 이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것을 '못 참겠다, 내가 찬성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야당에 조언했다.

그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황당함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당위감은 알겠지만 계엄 해제된 바로 다음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찬성자들을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10표 정도의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국정조사 같은 것을 하면서 한 1~2주일 캠페인을 병행했다면 탄핵 100%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셈법만 묶여 있을 수가 없다. 국가를 고민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과 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시도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평탄하게 가기는 좀 어려웠으니"라며 다만 "이제 2차, 3차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충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내란의 주범을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급하게 직무정지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사는 이해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8표를 구하기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플랜B, 플랜C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