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금은 “검토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아직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