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되면 통신 끊겠나?"… 대답 못한 김태규 직무대행

야당 의원들 "내란 동조하는 것, 사퇴해야"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안 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답을 거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포고령에 있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건 위헌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대행은 “제가 포고문을 하나하나 눈여겨 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황 의원은 “너무 비겁하다”며 “이것조차 답하지 못하면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김 대행은 계엄령이 다시 선포됐을 때 따르겠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거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차 계엄은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언론을 장악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이행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것도 아니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엄 여파로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통신이 차단되는 상황이 되면 산업이 무너진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고 직을 걸고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방송, 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킬 자격도 책임도 의지도 없다”며 “지금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방통위에 설치됐다고 보도돼 혼란을 부른 ‘유언비어 대응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뉴데일리는 대통령실발로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고 보도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같은 날 오후 이투데이는 “유언비어 대응반이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의심하는 바는 실제로 대응반이 가동됐고, 취재가 들어오니까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확인을 못 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노 의원에게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지 않았고, 운영 방침도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나 공문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없었고 출근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관사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