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킬러 尹…5100만 국민이 대가 치른다” 외신의 경고

계엄령이 촉발한 경제 위기
글로벌 투자자들 신뢰 추락

코스피, 한국 정치 불안세에 하락 출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된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7.1원 오른 1426.3원으로 출발했다. 2024.1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은 GDP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를 집중 조명했다.

포브스는 12·3 내란사태를 재조명하며, 한국이 지난 27년간 IMF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인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성과가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더 온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계엄령 선포가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회사들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증명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계엄령’을 언급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글로벌 평판이 악화됐음을 경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외환·금융 시장 불안정”

계엄령과 그 여파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환율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포브스는 “계엄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면, 그의 의견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 해소, 출산율 반등, 수출 의존도 감소와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한국의 정치적 마비 상태를 심화시키고, 5100만 국민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대가를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코스피 개인 이틀째 투매 장중 2380대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지속되자 코스피가 1.6% 넘게 하락한 23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17억원 순매도 중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21억원, 10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1%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코스피 반등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밝힌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 같은 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공산이 커졌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