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성역 없는 수사 약속"

(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수사 선상에 올리며 '성역없는 수사'를 선언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진행 상황 보고를 일절 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수본은 내란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이상민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정조준…"대통령도 출국 금지 조치 검토"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국수본은 자신들의 상급기관이라 볼 수 있는 윤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현 행정부 최고 책임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검찰에 사후 보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고발된 만큼 이들은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금조치하고 저녁 10시30분쯤 검찰에 사후 보고 했다"고 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이 이날까지 접수한 비상계엄 관련 고발은 5건으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 5명, 조 청장·김 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이다.

국수본은 안보수사단 직원 120명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직원 30명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서울청 수사부장도 특별수사단에 합류시켰다.

━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도 엄정수사 방침…"수사 진행상황 보고 일절 안해, 독립적으로 수사 중"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수본은 조직 고위 지휘부인 조 청장, 김 청장에 대한 엄정 수사도 약속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색영장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이 사건 관련 일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단장이고 그를 중심으로 수사 이뤄져서 어떤 보고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구체적으로 언제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진행할 건 분명하다"고 했다. 임의제출로 확보한 이들의 휴대폰도 비밀번호 등을 해제한 채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국수본 "내란 수사 주체는 경찰…속도와 전문성 모두 앞서"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서 해야하고 속도와 전문성 역시 이들이 가장 앞서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을 꾸린 이유도 특별수사본부 등 별도 본부를 차리는데 걸리는 시간마저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수본은 주요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건 검찰이지만 핵심 자료와 출국금지 조치를 빠르게 내린 건 경찰이라고 언급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할 순 있지만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이 체포되기 이전인 지난 6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다음날인 7일에 발부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오전에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전 장관의 휴대폰·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간 경쟁이라고들 하는데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건 국수본·경찰이다"며 "경찰은 단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고 신청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기관인데도 가장 빠르게 (압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은 원론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면서도 국가수사본부장 지휘에 따라 엄정 수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선 자신들 입장 담은 공식 문서를 보냈고 이를 접수했다"며 "공수처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의지를 갖고 신속 수사 중인만큼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