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와 한 대표 말이 다르다... 한덕수 "헌법 테두리" 강조하며 '尹 직무배제' 신중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서 '한동훈 구상'에 의구심
'헌법 테두리' 강조한 한 총리... 신중론으로 해석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던 중 인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국정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국군통수권·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파격적 '韓-韓 국정 운영 체제'를 발표하며 위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일단 '헌법'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은 한 대표의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서 오전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자신과 한 총리가 채우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무 배제 및 대행체제' 선언인 셈이다. 한 대표는 퇴근길엔 '군통수권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즉각 '헌법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의식이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과 한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겠냐', '(한 대표 구상은) 헌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국정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권과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상 권한들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각 배제'를 공언한 한 대표의 구상과는 꽤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 같은 '韓-韓 대행체제'에 대한 당정의 온도차는 대국민 담화문에서부터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의 퇴진, 직무배제 등 사뭇 급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한 대표 담화문과 달리, 한 총리의 담화문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등 원론적이고 무난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헌법적 변화(하야, 탄핵 등)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헌법에 따라 당장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냐"고 풀이했다. 정부 내부에선 한 대표의 주장이 총리와 조율된 실제 국정 운영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당위'에 가깝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