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촉구한 지방분권회의, 정치권에 "분권형 헌법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sccho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은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이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그러한 생각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계속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와 탄핵 정국이 정파 간의 단순한 권력쟁탈, 정쟁의 악순환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1인의 권력집중 체계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의 수평적 분권과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 등을 담은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회는 선진국형 체계 혁신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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