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흔들려…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

내년 10월 APEC까지 악영향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이 기약 없는 외교·안보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혀왔던 한·미·일 협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비상계엄 사태에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국방부는 마비 상태다. 대통령 거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당장의 위기뿐 아니라 내년에 예정된 굵직한 외교·안보 행사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는 계엄령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최됐다. 우리 측에선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한다. 3국은 비상계엄 사태가 북한 도발 및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를 제외한 한·미·일, 한·미, 한·일 간 고위급 협력은 대부분 중단됐다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역시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한 달여 만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회담하는 등 ‘정상 외교’를 시작했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인해 한국 외교는 정상급 소통이 멈췄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역할을 국무총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적절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고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내년에 예정된 외교·안보 행사도 앞길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내년 6월엔 한·일 수교 60주년, 10월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일단 외교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조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주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