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하방위험 커지는 중…과거 탄핵국면과 달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서 탄핵정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앞선 2004년, 2016년 탄핵정국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에는 수출과 내수가 뒷받침됐고 기업도 탄탄해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다는 것이다.

9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뒤 한국 전망을 다룬 '짧은 계엄령 사태 이후-거시경제와 정책전망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골드만삭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조기 사임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결됐다"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력이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한국 경제가 과거 탄핵 국면이 펼쳐졌던 2004년, 2016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했다. 2004년은 중국 경제 호황이 2016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수출둔화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이번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의존국들이 외부적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의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인 현 내각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 주시할 이벤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2025년 예산안 국회 통과 여부 등을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1bp=0.01%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현수준보다 약간 축소된 예산안이 채택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합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대통령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어느 경우건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국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탄핵 없이 현 정부의 임기를 종료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야당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