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뒤덮은 ‘계엄 후폭풍’…매수 심리 ‘꽁꽁’ 정부 정책동력 ‘상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달 연속 3000건대
연간 목표치 45%만 채운 주택 인허가
“당분간 하락 기조 보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부동산시장 전반에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매수 심리가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증가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9월에는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은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되레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 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 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 지연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 추진 난항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