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니혼게이자이, 비상계엄 둘러싼 의문·배경 분석
비상계엄 배후 '3김'에 김건희·김용현·北김정은
"尹 대통령, 韓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 중시"
"IT 강국 韓, 반세기 전 방식 통용될리 없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

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

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

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

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