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퇴직교사 112명 "尹 조속히 퇴진, 내란죄 처벌도"

전교조 울산지부·퇴직교사 112명, 시국선언 기자회견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퇴직교사 112명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 퇴직교사 11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퇴직교사 112명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국정 농단과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내란 수괴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퇴직교사 112명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반웅규 기자

▶울산지역 퇴직 교사 시국선언 전문 및 명단

울산지역 퇴직 교사들은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전국 곳곳에서 연일 대학 교수들과 시민, 학생들의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농단과 비상계엄으로 극도의 혼란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에서이다.
 
12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만5225명의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조직 이틀 만에 1만5천명이 넘는 후배 교사들이 나선 것이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후배교사들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용기 있게 시국선언에 나서 주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후배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울산지역 퇴직 교사들 또한 국정 농단과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자 한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반헌법적인 국민 기만행위를 아직도 멈추지 않는 내란 수괴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
 
우리 울산지역 퇴직 교사들은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건희와 명태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리배 집단인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이 자랑스런 치적으로 내세운 4대 개혁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의 시작이었음을 확인한다. 개혁이라고 쓰지만 권력 남용으로 읽어 마땅하다.
 
첫째, 소위 의료 개혁을 살펴보자. 전국의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일터인 병원을 떠났다.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 학교와 병원이 혼란에 휩싸이고, 환자들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이다.
 
둘째, 교육 개혁은 어떠한가. 무엇이 개혁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여 교육을 극도로 황폐하게 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에 맞추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라는 교사들의 상식적인 요구에도 매년 수천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교육 개혁이라 착각하고 있다. 사교육업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민간업자에게 퍼붓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밀어부치고 있다.
 
태블릿 과의존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훼손, 지적 활동의 왜곡에 대한 우려, 문해력 저하 등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부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시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 특히, 교육복지 예산의 감축과 폐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방대학의 위기도 풍전등화와 같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로 높아진 대학 위기에 더하여 교육부의 대학 재정 차등 지원은 지방대학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셋째, 노동 개혁은 노동 탄압의 다른 이름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배라 몰아붙이며 벌인 공권력 남용과 탄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야만적 폭력 수준이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비열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넷째, 연금 재정의 국가 책임을 늘리는 대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여금을 내게 하고 더 적은 연금을 받으라는 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이를 위해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을 중단 또는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또 일부 정책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폭력성은 정책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방치와 책임 실종, 채상병 사망 책임 은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통한 국회의 입법권 훼손, 윤석열 정권 퇴진 찬반 투표 전교조에 대한 겁박 및 위원장 수사, 주가 조작, 공직선거 조작 등 김건희 일가의 부정 부패 사건 수사 방해, 반대 세력에 대한 집요한 표적 수사, 홍범도 장군 비하와 이승만, 백선엽 등 친일과 독재 모리배들의 우상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국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굴종적 친미, 친일 행각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농민과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 방치 등 정책 판단 차이를 넘는 국정 농단, 권력 남용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여기에 더해 12월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내란범으로 체포 구속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남은 임기 보장은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내란범죄 행위는 국민이 인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모든 국민이 당당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민주 국가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더 굳건해졌다.
이에 우리 퇴직교사들은 국가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각자의 이름을 걸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국정 농단, 권력 남용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 불법계엄으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
1.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범과 내란수괴 동조세력들을 구속하라!
 

2024년 12월 9일

순	퇴임학교명	이름	순	퇴임학교명	이름
1	성신고	홍오탁	57	매곡중학교	우희정
2	문현고등학교	이진혜	58	다운중학교	옥미선
3	울주명지초등학교	배영언	59	효정고등학교	신국성
4	언양초등학교	지미영	60	범서초등학교	장미연
5	남목중학교	신미경	61	울산명덕여자중학교	김정연
6	대현초등학교	황정숙	62	대현고등학교	서혜진
7	동평중학교	김채정	63	함월고등학교	황수엽
8	화봉고등학교	박태숙	64	우신고등학교	문호영
9	범서고등학교	장용대	65	울산제일중학교	채종철
10	범서고등학교	노정우	66	효정고등학교	김홍선
11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안영미	67	언양고등학교	명숙자
12	성안초등학교	양미희	68	고헌초등학교	우원태
13	문수고등학교	최홍연	69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신영화
14	신복초등학교	송희련	70	외솔중학교	김봉화
15	남외중학교	이동경	71	매곡고등학교	최정미
16	성신고등학교	이상동	72	다전초등학교	민보호
17	대현중학교	최철호	73	세인고등학교	박용도
18	천상고등학교	조용식	74	울산여자고등학교	박경열
19	울산제일중학교	김유미	75	무룡중학교	이애경
20	우신고등학교	권철웅	76	옥동초등학교	최경혜
21	성신고등학교	윤삼룡	77	구영중학교	손임조
22	울산제일고등학교	박정용	78	함월고등학교	김신주
23	남창고등학교	김기범	79	울산상업고등학교	서은정
24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고두승	80	울산제일중학교	박영선
25	범서초등학교	김귀숙	81	무거중학교	이정자
26	현대중학교	김정관	82	유곡중학교	최종건
27	함월고등학교	이선철	83	성광여자고등학교	진대규
28	화봉중학교	안영주	84	학성여자중학교	장혜경
29	대송고등학교	박미숙	85	성신고등학교	김두환
30	천상초등학교	박윤진	86	구영중학교	조광래
31	울산제일고등학교	김종한	87	화봉초등학교	김선율
32	강북교육지원청	정연도	88	다운고등학교	배기란
33	울산공업고등학교	신시찬	89	울산과학고등학교	박오자
34	달천고등학교	도희선	90	울산여자상업고등헉교	최기완
35	달천중학교	문성헌	91	학성고등학교	이희자
36	삼신초등학교	하원옥	92	월계초등학교	하혜영
37	문수고등학교	강미희	93	신정초등학교	주영임
38	효정고등학교	서상호	94	동평중학교	박미학
39	학성여자중학교	조혜란	95	화암초등학교	박경성
40	청량중학교	하종수	96	전하초등학교	이경옥
41	옥동초등학교	채미경	97	양정초등학교	송앵
42	삼산고등학교	노홍걸	98	유곡중학교	최종건
43	울산중학교	호정진	99	남목초등학교	조성호
44	화암고등학교	조경혜	100	홍명고등학교	박명환
45	성신고등학교	이문식	101	홍명고등학교	사공득
46	우신고등학교	곽종일	102	홍명고등학교	이종수
47	명정초등학교	김예영	103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하라경
48	문수고등학교	최인숙	104	강동고등학교	신윤철
49	강동초등학교	백광오	105	농서초등학교	서민태
50	울산중앙여고	이종대	106	우신고등학교	정인섭
51	성신고등학교	최경수	107	남목중학교	황철권
52	울산고등학교	진병기	108	매곡초등학교	권계현
53	화봉중학교	박동출	109	신정고등학교	정호식
54	울산제일고등학교	김구한	110	경의고등학교	이종택
55	천상중학교	김미라	111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정익화
56	울산서여자중학교	류영숙	112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정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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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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