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의 긴 겨울 앞에 서서’ 국민이 외친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윤석열의 12·3 쿠데타 이후 전국 각지, 사회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졌다. 야당이나 정치권뿐 아니라 대학가, 종교, 법률, 여성, 인권, 경제, 노동, 언론, 역사, 의료, 출판, 문학, 연극, 과학기술, 환경, 체육, 동물보호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윤석열의 비상식적·비민주적·비문명적 행태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냈다. 12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발표된 시국선언과 성명만 100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지면에 옮긴다.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현업단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천주교회의 입장
(···) 군사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하여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범불교 시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전혀 요건이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하였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고 하야할 것이며, 경찰이든 군인이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12월3일
범불교 시국회의
대한민국헌정회 긴급 시국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월3일 심야에 선포했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책임져라.
내각도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라.
아울러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행동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을 높이 평가하며,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국 수습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모두는 국방과 경제 안정을 위하는 국가정책에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헌정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떠한 수습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4년 12월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대철
회원 일동
고려대 교수·연구자 긴급 시국선언
고려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를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내란에 참여한 일당을 즉각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나, 김건희와 그 일당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에 처하라. (···)
2024. 12. 4.
서명자 일동
경북대 총학생회 “무너지지 않을 진리의 상아탑을 향하여”
(···) 시국선언에 동참한 학생들은 계엄령이 본인을 향한 것은 아닌지 겁내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 개진으로 세워야 하는 진리의 상아탑은 명분 없는 계엄령으로 흔들려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은 공론장입니다. 하지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가, 동기가, 후배가 일궈온 학문의 보고는 대화 없는 총칼로 대답받았습니다. 이곳은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드리워진 어둠과 먹구름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고, 타는 목마름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하나, 토론하지 않는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
하나, 유구한 학생운동의 역사가 일궈온 4·19 정신과 첨성인의 역사를 짓밟은 윤석열을 규탄한다.
하나, 무너지지 않을 진리의 상아탑을 향하여, 경북대학교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2024. 12. 4.
경북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 금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다. 정파적 갈등을 떠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 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다.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불씨를 피우리라. (···)
2024년 12월4일
서울대 총학생회
민주노총 “반민주 독재 선언한 윤석열,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했던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의 말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 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끝이다.
2024년 12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 대통령의 무게를 견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질 것이다.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
(···)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하라. 그것이 한때나마 우리나라 통수권자였던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책임을 이제 져야 할 때다.
2024년 12월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윤석열의 계엄 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내란수괴(전국 비상계엄 선포)
2. 국방부 장관 김용현: 내란 지휘(계엄군 지휘), 내란 모의 참여(비상계엄 선포 건의, 국무회의 의결 참여)
3.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중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모의 참여(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참여)
4.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내란 지휘(계엄사령부 지휘)
5. 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 중장 여인형: 내란 중요 임무 수행(합동수사본부 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내란 중요 임무 수행(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7.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내란 중요 임무 수행(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8.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 내란 중요 임무 수행(공수부대 국회 난입 지휘)
9.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내란 중요 임무 수행(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 지휘)
10. 경찰청장 조지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경력 동원 국회 봉쇄, 내란수괴 경호)
11.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수행(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출석 방해) (···)
2024. 12. 4.
군인권센터
5·18 단체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
(···)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반성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즉각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
우리는 44년 전인 1980년 오월, 광주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머지않아 있을 대통령 윤석열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다. 오월단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4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한국출판인회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4년 12월4일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계엄 선포로 민주 질서를 교란한 윤석열을 체포하라!”
(···) 한강 작가가 문학을 통해 광주와 제주의 트라우마를 세계에 전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은 현실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목격하고 말았다.
또한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더해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폭압이 발효되었다. 이는 통제와 탄압으로 문화예술인을 억압하는 폭거이며 피로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한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또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 기획에 참여했던 자들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라.
2024년 12월4일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체육시민연대 “정권 퇴진의 긴 겨울 앞에 서서”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무도한 정권의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상식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있다. 권력자의 비상식적인 권력욕 안에서만 존재하는 상식의 기준은 사회 곳곳을 한숨으로 채워나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인권은 끝을 모를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이를 타개할 정부의 인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들로만 채워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체육계도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얼룩져 도대체 개혁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한 시절로 치달았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바로 세워나가야 할 체육계의 비상식과 불공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권 퇴진의 큰 물결에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나서 정권 퇴진의 긴 겨울을 맞이하고자 하며, 필요한 연대와 투쟁을 함께해나갈 것이다.
2024. 12. 4.
체육시민연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라, 아니면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의 백 년 미래인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누구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반헌법적인 방법과 무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반민주적인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국민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2024. 12. 4.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불꽃페미액션 “진정한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해제하라!”
2024년 12월3일 밤 10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며 난데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가 대국민 담화에서 내세운 명분은 “마약 천국”과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페미니스트들은 알고 있다. “마약 천국”과 “민생 치안 공황 상태”를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방관하고 부추겨온 국가 체제였다.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성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반국가적 행위의 주체다.
우리는 경고한다. 우리의 안전을 빌미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지 말라. 역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권력의 추악한 시도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각 철회하고 하야하라!”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야 아니면 탄핵이다!”
2024. 12. 4.
불꽃페미액션
의사회 성명 “우리는 분노한다”
(···) 윤석열이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것은 비단 어제만의 얘기가 아니다.
(···) 무엇보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내쫓기듯 일터 밖으로 내몰린 전공의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전공의에게 마치 탈영병 취급하듯 극단적 위협성 단어인 ‘처단’까지 언급한 윤석열을 우리 의사회는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우리 의사회도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연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4년 12월4일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동물 사회도 외친다 ‘윤석열 퇴진!’”
동물단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구성원이자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이웃 생명체인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외쳐왔으며, 과거의 역사를 통해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땅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도 공존도 꽃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해왔다. 우리가 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전복을 획책한 반헌법적 계엄의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제 남은 것은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삶을 볼모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인 사태를 온전히 끝내는 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퇴진’이다. 우리 동물단체 및 활동가들은 위헌적 대통령, 사회에 폭력성을 드러낸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2024년 12월4일
전국 21개 동물보호단체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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