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7천억 추가 삭감…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

탄핵-예산 연계…민주 "대통령실 사업비 삭감"에 한동훈 "감액 잘못 자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발표한 공동 담화를 통해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자, 이재명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대로다.

예결위원인 박정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기존 감액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한 예산안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로 감액해야 할 요소를 발견했다. 약 7000억 원 정도"라며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고 했다. 추가 삭감은 대통령실 운영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예산안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명시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 불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킨 데다, 한덕수 총리가 곧바로 예산안 협조를 국회에 당부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키운 것이다.

야당의 추가 삭감 소식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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