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불가…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 추가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나 직무배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예산을 포함한 7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해야 할 것들을 발굴했다”라며 “약 7000억원 정도 해당되는데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4조1000억원 감액에 7000억원이 더해져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최종 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대부분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뒤 경호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라며 “이 역시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예결위를 통과한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어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나.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먼저 지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