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원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어···1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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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약 4조원 감액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일동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는 비상계엄선포와 같은 국민기만"이라며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다. 또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4000억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조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정무위), 청년 일경험 사업(환노위)은 과다추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업"이라며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지만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나.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계엄과 탄핵 상황을 보도했고 한밤중 시내로 이동하는 계엄군, 국회 앞 대치 등의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주요 국제투자은행은 윤석열 계엄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다. 골드만삭스는 2년 내 한국 경제가 강달러와 높은 장기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별 경기 순환의 역풍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라"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12.3 계엄사태가 있기 전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 처리한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오는 10일까지 여야 협상시한을 줬었지만 그 사이 계엄사태가 터지면서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의 박정 예결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기회 끝나는 날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성명서대로 기존 통과된 예산안을 상정 건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지원 등 여야가 공감한 예산은 어떻게 논의할지 질문에 박 위원장은 "정상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 AI나 필요한 확장 예산을 짜야 한다"고 했다.

또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여전히 통화가 안된다"며 "최상목 부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소통 과정도 없이 버젓이 경제 관료회의를 소집해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하는 식의 발표를 했다. 늘 그래왔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 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내란사태의 공모자들이기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